중국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‘선분양 제도’를 20여 년 만에 강력하게 규제하기로 했습니다.
무엇이 바뀌나요?
그동안 중국 부동산 업체들은 '집을 짓기 전'에 소비자들에게 먼저 돈을 받아 그 돈으로 다른 땅을 사며 덩치를 키워왔습니다.
하지만 앞으로는 다음과 같이 바뀝니다.
건물이 거의 다 올라가야 분양 가능: 아파트 골조가 맨 꼭대기 층까지 완공되어야만 선분양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.
분양 대금 안전 보관 (에스크로 도입): 소비자가 낸 돈은 부동산 업체가 마음대로 쓸 수 없고 별도의 안전 계좌에 보관됩니다.
약속 못 지키면 환불 가능: 공사가 늦어져 약속한 날짜에 입주하지 못하면, 소비자는 계약을 깨고 낸 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
왜 이런 조치를 하나요?
중국 부동산 위기의 대명사인 '헝다(Evergrande) 사태' 때문입니다.
과거에는 부동산 업체들이 소비자에게 받은 선분양금으로 무리하게 빚을 내며 사업을 확장했습니다.
그러다 정부가 대출을 막자 업체들이 줄줄이 부도가 났고, 전국에 '짓다 만 아파트'가 속출했습니다.
집도 못 받고 돈만 날릴 위기에 처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극에 달하자, 정부가 칼을 빼든 것입니다.
앞으로 어떤 영향이 생기나요?
소비자 보호 강화: 짓다 만 아파트 때문에 돈을 떼일 위험이 대폭 줄어듭니다.
부동산 건설 감소: 건설업체들이 사업 초기 자금을 모으기 어려워지면서, 신규 아파트 공사(착공)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.
지방정부의 재정난: 중국 지방정부는 건설업체에 땅을 팔아 돈을 벌어왔습니다.
아파트 공사가 줄면 땅도 안 팔리므로 지방정부의 살림이 더 팍팍해질 수 있습니다.
